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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자 군대 의무 합헌결정에서 나온 것
현행법상 남성만 국방의무 부과한건 합헌이지만 그렇다고 양성징병이나 모병제로 바꾸는게 위헌이라고도 안했고 앞으로 국회서 법률을 바꿔서 여자도 징병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할 논의가 필요할거라고함그냥 국회에다 따지라고 한거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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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자 군대 의무 합헌결정에서 나온 것
현행법상 남성만 국방의무 부과한건 합헌이지만 그렇다고 양성징병이나 모병제로 바꾸는게 위헌이라고도 안했고
앞으로 국회서 법률을 바꿔서 여자도 징병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할 논의가 필요할거라고함
그냥 국회에다 따지라고 한거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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